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1043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5210, 2012. 3. 13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9262, 2011. 12. 13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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